용도변경119

용도변경 사전진단 결과 보고서

용도변경119 ·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73

룰 버전 2026-10-19.1
대장 기준일 20220813

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신고 대상이며,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항목은 1개입니다.

건축물대장·토지이용계획과 법령·조례로 결론이 나온 항목입니다

항목	결과	근거
용도지역 허용이 땅의 용도지역에서 바꾸려는 용도가 되는지, 관할 도시계획 조례까지 대조합니다.	적합	영 별표5 제2호아목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5 제3호아목
절차 구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, 신고로 되는지, 대장 기재만 바꾸면 되는지 가립니다.	신고	건축법 제19조②2 — 시설군 6 → 8, 하위군으로의 변경
사용승인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변경인지 봅니다.	불필요	건축법 제19조⑤ 단서 — 500㎡ 미만(216.80㎡)이고 대수선 없음
건축사 설계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인지 봅니다.	법정 의무 없음	건축법 제19조⑥은 허가 대상 500㎡ 이상에만 적용
정화조오수 발생량이 늘어 정화조를 키워야 하는지 계산합니다.	증설 불필요	환경부 고시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」별표
구조안전구조 검토가 필요한 변경인지 봅니다.	구조검토 불요	건축법 제48조②, 영 제32조 — 대수선 없음
소방 동의소방서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 봅니다.	동의 절차 없음 — 수리 후 소방서 통보	소방시설법 제6조② — 용도변경 신고는 수리한 뒤 소방본부장·소방서장에게 통보

지금 확정할 수 없는 사유와, 확정하려면 해야 하는 일을 항목마다 적어 드립니다

항목	잠정 결과	미확정 사유
부설주차장용도가 바뀌면서 주차장을 몇 대 더 갖춰야 하는지 관할 주차장 조례로 계산합니다.	1대 증설	과거 기준 필요
피난직통계단·피난계단·배연설비 기준이 새로 걸리는지 봅니다.	검토 대상 2건 — 피난계단·특별피난계단, 배연설비	도면 판독 필요
방화방화구획, 내부 마감재, 외벽 기준이 걸리는지 봅니다.	검토 대상 3건 — 방화구획, 내부마감재료, 외벽 마감·창호	도면 판독 필요
승강기승강기를 더 설치해야 하는지 봅니다.	대장 기재 0대 < 필요 1대 — 6층 예외 여부 확인	도면 판독 필요
위반건축물 표기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용도변경보다 시정이 먼저입니다.	확인 절차 필요	데이터 없음
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·출입구·화장실·전용주차구역 같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봅니다.	편의시설 설치 대상 — 일반업무시설	도면 판독 필요

공부 데이터와 공개 법령만으로 작성한 사전 검토 참고자료입니다. 최종 판단은 건축사 상담을 거칩니다.

용도변경, 검토는 쉽게 처리는 빠르게